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5.13/사진=뉴스1

일명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3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손 검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모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공수처는 저를 기소했다"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을 정해 둔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직무 행사에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소추자(손 검사장)는 그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소추자는 여러 차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반복적 권한 남용일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단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측에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김웅에게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단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