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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靑청원 동생 글…2심도 무죄 이유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친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망상으로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다.

B씨는 1심이 진행되던 그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청원 동의자가 사흘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자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원 접수 직후 B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 지원 시설에 입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의 진술만으로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일 뿐 피고인에 대해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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