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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이면 대학 절반 정원미달...자발적 폐교 못하는 현행법이 문제"

[인터뷰]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 오정민·우병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 소속 우병렬 미국 변호사(왼쪽)와 오정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인터뷰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출생 인구 통계를 감안했을 때 2040년이면 대학교 절반 정도는 정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폐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은 지난 9일 서울 공평동 태평양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은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의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

태평양은 19년 전부터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심을 가져 왔다. 2004년 사립대 구조조정 제도화와 관련한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를 맡은 게 계기였다. 이후 관련 연구와 자문을 해 왔고 교육부 등에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폐교를 할 수 있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태평양이 제안한 내용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됐다.

대학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오 센터장과 함께 인터뷰에 나온 우병렬 미국 변호사는 "2046년이면 195개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지방 사립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사립대가 잘 운영되다가 2040년에 절반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도 학교 재정에 문제가 생겨 시설의 유지·보수가 안 돼 중고등학교보다 못한 환경에 처한 사립대들이 많은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사립대 구조조정을 지금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립대 구조조정을 장려하는 법이 마련되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청산한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다. 사립대 설립·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인센티브가 없다.

국회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에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에는 사학법인을 청산할 때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이 통과되면 사학재단 설립자가 대학 문을 닫고 요양시설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우 변호사는 "사학재단은 친족이 총장, 이사장, 직원 등 자리를 맡아 보수를 받으며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여도 현행법 하에서 폐교를 할 유인이 없다"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학교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중소도시가 대학을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면 국가 전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해산하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대해 잔여재산의 30%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급, 폐교를 도왔던 사례를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사립대는 재산 규모가 크고 사립대는 비리 사학재단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하고 사립대 설립·운영자의 재산 회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혜택을 주면 교육과 중소도시 운영, 나아가 국가 전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별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센터는 안영수(사법연수원 27기)·오정민(37기)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동우 대표변호사(16기), 김인만(17기)·유욱(19기) 변호사 등 대학 재산처분·인수합병·학과 통폐합 등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낸 나종민 고문, 청와대 비서실·재정경제부 출신인 정규상 외국변호사,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일한 우병렬 외국변호사 등 전관을 포함해20여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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