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는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에 대해 "여러가지로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검수완박 법안 표결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가 소위 때도 참여했고 전체회의 할 때는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이엇는데, 솔직한 생각은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언급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면서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