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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다음달 12일 첫 준비절차

[theL]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공소권을 남용했다 탄핵심판이 청구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직무정지)의 파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첫 공방을 주재한다.

16일 법조계에 다르면 헌재는 안 검사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12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전날 국회와 안 검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측이 정식 변론을 위한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소환할 증인 등을 논의한다. 안 검사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간첩과 탈북민 보조금 부정수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25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전체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뒤였다.

안 검사는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재직하며 항소심 무죄 선고 18일 만인 2014년 5월12일 유씨를 무허가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에 기소유예를 결정했는데, 4년여 만에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유씨의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2021년 10월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판결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변호사 시절 유씨를 변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19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같은 달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 반대 105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안 검사는 현직 검사 중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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