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국민 10명 중 8명 '재판중계 긍정'…초상권·사생활 보호는 과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재판 중계에 찬성'. 머니투데이가 2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결론이다. 법원이 최근 최종선고뿐 아니라 공판과 변론절차 등 재판 심리 자체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재판중계 범위를 확대하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최근 4~5년 동안 사법농단, 재판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법신뢰 회복의 방안으로 재판 과정을 중계방송으로 날것 그대로 전달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27일 보도 '[단독]재판 생중계 시대 열린다…법원방송국 TF 내년초 가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7.9%가 재판중계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중요사건의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더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공개변론·선고 재판 중계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재판중계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고 주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보다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소한 법률지식을 새로 알 수 있다는 법률이해도 측면에서도 중계방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헌법 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의 공개원칙에 따라 법원 내 방청이 허용되지만 그동안 법정의 수용인원 한계로 일정 정도 제한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선고재판 등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일부 재판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던 게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법조인들은 재판중계에 대해 국민들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검사(48.9%)와 법관(44.7%) 중에서 재판중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조인들은 재판참여자들의 초상·성명 등 개인정보가 과다노출될 수 있고 공판 중 발언 일부만 발췌, 재유포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관계자나 재판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1·2심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 판결선고시에만 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공개를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재판 중계방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생활 침해나 재판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 주도형 방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직접 중계하면서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재판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지침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관계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접촬영을 제한하거나 법관 상호간 또는 당사자와 변호인 상호간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대화나 토의에 대해서는 촬영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