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측, 유우성 공소권 남용 전면 부인

[theL] 변론준비절차부터 국회-안동완 대리인단 대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023.12.28./사진=뉴스1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직무정지) 측이 공소권 남용을 전면 부인하며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를 적법하게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주재한 안 검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피청구인 안 검사의 대리인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사정이 변경된 탓에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니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재 재판관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이 심판정에서 다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다툴 것이냐"고 묻자 안 검사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의 대리인은 이날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고, 안 검사 측이 얘기하는 새로운 사정은 이미 유씨의 간첩 사건이 진행되면서 확인됐다"며 "새롭게 확인된 중요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공소권 남용이란 판단을 받으면 직권남용이 확인되고, 당연히 형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국가공무원법 56조(법령준수·성실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은 검찰이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헌재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유씨의 검찰 수사·공판 기록을, 안 검사 측은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요청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안 검사는 유씨의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지 18일이 지난 2014년 5월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추가기소했다. 유씨는 이 혐의에 대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됐는데, 안 검사가 4년여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추가 기소 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판결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에 변호사 시절 유씨를 변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19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같은 달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안건을 가결, 안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