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새해 벽두부터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지난해 말 부동산·금융 관련 모임에서 "힘든 한 해였지만 잘 버텼다"는 안도 속에 "진짜 전쟁은 2024년"이라는 우려가 적잖았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금융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금융시장의 온도 변화를 한발 앞서 느끼게 된다. 약 2년 동안 냉탕과 열탕을 넘나들던 금융시장은 2022년 말부터 미국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등 브레이크 없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빠르게 얼어붙었고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투자도, 적극적인 회수도 없는 그야말로 '올스톱' 상태로 1년을 지냈다.

'올스톱' 상태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조달금리 상승의 삼중고로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았던 건설사들은 그동안 조기에 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다. 금리가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내리지 않자 적잖은 건설사들의 이름이 부도 우려 목록에 오르내리는 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국내 부동산금융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해외오피스 및 물류시설투자, IT·벤처투자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중요한 점은 이럴 때일수록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좋을 때는 웬만한 투자가 모두 수익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투자대상 실사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실수나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제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지금도 준법경영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금융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다. 사실 이른바 금융기관에서 'IB(투자은행)'라고 불리며 전문가인냥 행세했던 사람 중에선 정작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럴해저드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의 문제로 터져나온 사례는 이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호시절 투자수익에 가렸던 문제들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지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또 다른 어떤 우발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도 없고 손실 없이 수익만 내는 투자를 할 수도 없다. 투자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고객의 투자금을 얼마나 선관주의의 의무를 다해 관리했느냐가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했을 때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