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뉴시스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에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0일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수종 변호사(54·26기)도 이날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의혹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돼 후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합수단장)이 부임했고, 박 변호사의 담당 검사도 교체돼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된 거래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도 차용증이나 변제기일 약속 없이 돈이 지급·변제됐다"며 "차용증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론 뇌물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2015년 2월~2016년 1월)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이후 1093만여원어치 접대·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추가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고교 동창이자 이른바 '스폰서'였던 김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며 유흥주점 접대, 현금, 내연녀 생활비 등을 받은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돼 2018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뇌물공여를 폭로한 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