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국정원 문서./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위자료는 5000만원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같은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2011~2016년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하고 "각개격파식 집중공략을 하면 대정부 비판에 용기가 떨어질 것"(사진)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2022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