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전경.

50년 전 발생한 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옛 땅 주인에게 서울시가 땅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 유족(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49억5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에 있는 1322평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이 땅은 B씨 등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B씨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1973년 C씨에게 팔았다. 이후 땅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다.

해당 토지는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다. 송파구는 2002년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000여만원을 최종 소유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A씨 유족이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른 채 팔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가 무효라는 취지로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토지가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B씨 등이 C씨와 한 매매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C씨나 다른 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서울시가 최종 소유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