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특수상해나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죄 피의자 상반신 사진)'을 30일동안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공개 대상이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제정안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머그샷 촬영 시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로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신상공개의 절차와 서식도 규정됐다.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도 고지한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또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과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등도 규정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