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7.

'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을 게시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 등을 보도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자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기자고 최 전 의원의 게시글이 취재활동에 관한 사안이라는 것만으론 기자가 정치인처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 중 검찰이 허위로 지목한 부분이 이 전 기자의 편지엔 담겨져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최 전 의원은 편지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면 검찰 관계자가 선처할 수 있다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이는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당시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 전 기자가 실제로 보낸 편지에는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지만 최 전 의원의 글과 일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글이 거짓이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최 전 의원을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글의 허위성은 인정되지만, 최 전 의원이 이를 게시한 목적은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로 21대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지 이 전 기자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똑같은 사안을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달라졌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