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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3 추념사에 명예훼손 소송…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theL] "사회적 평가 침해 없어" 1심 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광장 추모제단에 참배한 후 이동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18·2020·2021년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2023.04.03./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낸 보수단체와 경찰관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7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업회·유족이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념사에 사업회·유족과 관련된 사실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표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연설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듬해 같은 행사에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당시 추념사가 이 전 대통령과 4·3 사건 당시 시위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 등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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