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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사업기회 유용' 의혹 소명을 위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세종=이기범 기자 leekb@ |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인수 후 SK실트론)의 51% 지분을 샀다. 나머지 49% 지분 가운데 19.6%는 SK가 같은 해 4월 추가로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이사회 심의 없이 29.4%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판단,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8억원씩 부과했다.
이에 SK는 회사가 LG실트론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경쟁입찰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22년 4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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