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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불법집단행동 구속수사…환자 피해 땐 최고수준 형량"(상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2.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바탕으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전공의를 앞세워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도 엄단하기로 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전협)과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 안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소재 수사를 거쳐 대상자가 출석 거부하는 게 명확하면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령상 최고수준의 형량을 말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사들에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 등 관련 분야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 입건된 다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침 명령에 따라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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