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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씨, 영상기자 B씨에 대해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던 중 C 교수의 경기 파주시 과거 주소지 앞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승용차 주인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 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이 이상히 여겨 집 앞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해 이들이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