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할 자문기구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 도입 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