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에 비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부에서 논의를 해봤는데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 다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8개월, 나머지 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데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규정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