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때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진 않은 건 맞지만 행정청이 주민등록증을 부여했다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를 정당하게 신뢰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비 보유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B씨는 2000년에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출생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출생 당시 부모들은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었다. 이들은 2008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관할 행정청은 2009년 남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 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 대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이에 2009년 5월 아버지가 인지 신고하면서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됐으나 국적은 중국으로 표시됐다. A씨 남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보유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 비보요 판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측 승소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A씨와 B씨를 올린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와 B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행정청이 A씨와 B씨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2013년, 2017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와 B씨의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를 유선 절차로 안내했으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철회된 이상 이를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와 B씨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남매는 이를 신뢰했다가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매의 과실은 없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결과 갓 성인이 된 원고들은 더는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가 충분한 안내를 받으면서도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