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일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키기로 다짐한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고 도덕을 가르쳤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사법 신속화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다"며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 과정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특히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