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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봐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 폴라리스쉬핑 임직원들은 사고에 앞서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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