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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봐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 폴라리스쉬핑 임직원들은 사고에 앞서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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