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시켰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윤 전의원과 강 전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감사 등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하고 윤 전의원은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00만원을 요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