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재판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