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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씨가 위증을 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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