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10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선고 결과는 1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30분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30분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이런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이 위증을 마음먹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