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4.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취소됐다. 이에 따라 시험 결과가 유효하게 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과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및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