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0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10시23분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