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kch0523@newsis.com /사진=김근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설치한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을 투입했다. 특수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검토 관련 검·군 합동수사 때와 같이 민간 검찰과 군검찰이 각각 민간인과 군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2016년 국정농단 특수본 이후 8년 만이다. 국정농단 특수본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당시 특수1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약 30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지난 5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개시 범위는 경제·부패범죄에 한정된다. 다만 검찰청법 4조1항1호는 '부패·경제범죄 등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전날 이런 논리로 심 총장에게 직접 수사 관련 보고를 올렸고 심 총장도 직접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