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3.22/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를 받는 서울대 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 불분명할 때 객관적 사정과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민이 세미나에 오지 않았다고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인데 위증의 벌을 감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 사건의 항소심은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 촬영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 등이 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확인서의 허위 여부 판단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해 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민이 세미나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시작 전부터 참석해 준비를 도왔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졌었고 사회적 문제"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 사진 모습이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