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2./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반발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제기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 심리 의지를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배당 절차 완료하는 대로 사건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신청 권한을 윤 대통령이 가졌는지를 함께 따져 각하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상 적법 요건 여부에 따라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는 청구인 적격 등을 다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과 관련해선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확인해달며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뺀 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을 마쳤다. 이날 이들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공석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심리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 비공개회의인 평의를 정례화할 계획에 대해선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