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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30./사진=뉴시스 |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 "권한대행 탄핵 가결에 대한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탄핵소추안이 완성됐다면 그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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