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사진=뉴시스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증언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황 의원이 김 당시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한 수사 개시 개입 의혹이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김 당시 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의 작성, 처리 경위 및 관련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 당시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김 시장에 대해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에게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