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2025.04.16.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 여사)가 줄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등의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당선이나 낙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피고인의 게시행위, 게시글의 감정버튼을 누르는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21년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