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을 형사 소송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5차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의 입증을 위해 신청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9월까지의 김 전 장관 등의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14·23일, 오는 6월 2·12·26일 등 1개월에 열흘 내외 간격으로 3~4회씩 총 16회에 걸쳐 공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일 등은 양측과 조율하면서 더 정리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도 개정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그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달 27일, 지난 10일과 18일에도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