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재직 중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재산상 이익을 봤더라도 해당 자료가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 회사 B사에서 재직하며 얻은 보고서 등을 반출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필러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한 A씨에 대해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필러 제조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제품 생산공정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업체 C사를 설립했다. 퇴사 과정에서 A씨는 B사 재직 당시 영업비밀에 대한 기밀 유지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와 동시에 B사 필러 제품의 주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해 C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사와 동일한 원료의 필러를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자료가 B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를 반출한 것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료를 보관한 이유는 퇴근 이후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운로드 해뒀던 것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는 피해 회사인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이 자료 정보를 이용해 B사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자료는 B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라며 "B사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