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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정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은 후 바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통해 이런 내용을 추측했다"고 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에게 어떤 임무 수행을 지시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못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너무 충격적인 지시라 오른쪽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눈이 마주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누군가로부터 헬기 출동을 독촉받는 전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측하기로는 장관(김용현)이 전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헬기를 서둘러 투입하라는 식의 독촉 연락을 받고 매우 조급해 했다는 것이 박 참모장의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연속해서 나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인물인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니 계속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 신문을 하려 했지만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모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여단장 신문을 오는 26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병행해 심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 재판 대부분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에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중요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등 법원이 관련 의혹에 입장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이날 재판에 앞서 해명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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