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년을 합해 총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 형량과 비교해 총 1년10개월이 줄어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