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들을 무기한 연기한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루는 헌법소원 4건 중 3건이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헌법 조항 자체를 문제삼은 한 건은 지난달 말 각하됐고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3건 중 2건이 최근 각하됐다"며 "다른 한 건은 재판부가 달라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또 "헌법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현행 헌재법에 따라 법원 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지난달 9일 총 3건, 지난달 10일 1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모두 헌법 84조가 재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이 맞는지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소추가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을 뜻하니 이미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 등을 위해 수사와 재판 등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 이미 기소된 재판 역시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한편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의 심리가 있기 전 이 대통령이 당선됐고 서울고법은 헌법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 외에도 4개 재판을 별개로 받고 있는데 이 중 3개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