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엄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 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