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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섯 번째로 불출석해 재판은 두 번째로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 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17년에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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