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쌍방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사건 핵심 관계자로 구속 상태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무부가 최근 재조사를 통해 술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서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해당 의혹을 허위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감찰부 소속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2023년 교도소에 있던 본인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그 자리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 내에서 이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도 먹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과 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었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이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검찰청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이를 목격한 이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음주일자와 본인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짜에 실제 술자리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의혹은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무부 재조사 결과 음주일시가 2023년 5월17일로 특정, 음주 관련 정황이 나오면서 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법무부가 확보한 교도관 진술, 동료 수용자 2명의 증언, 출정 기록 등 구체적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선 박 검사를 비롯해 당시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전원과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지휘라인이 조사 대상이다.

서울고검은 실제 외부 음식 반입과 음주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 간 접촉이 허용된 경위와 당시 수사 지휘부의 묵인 또는 관여 여부, 그리고 수원지검 내부조사에서 은폐나 부실 처리가 있었는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 결과 실제로 규정 위반이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박 검사뿐 아니라 지휘 책임자들까지 징계나 추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