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상식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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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민사상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을 통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까지 위태한 상태의 사람의 권리를 보전해주기 위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민사상 소(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B는 A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이 때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A는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가 있지만 B가 A에게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2018.10.04 11:11

  황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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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해제’나 ‘해지’라는 표현은 어떤 관계 등을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크게 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자구(字句) 하나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 자체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법률 용어로서의 해제와 해지는 반드시 구별해 사용돼야 할 단어다.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해제와 해지는 계약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먼저 '해제(解除)'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2018.10.04 11:08

  김상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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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와 보험수익자

  보험계약과 관련한 용어들을 보면, 보험계약관계의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등장한다.먼저 '보험자'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개념이다.보험자에 대비되는 단어가 '피보험자'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대비되는 단어이다 보니, 그 의미를 '보험가입자'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보험가입자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의 당사자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즉 사고를 당2018.10.04 09:20

  박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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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와 '공소장'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다.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같은 말이다.우리나라에선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재판의 결과는 판사에게 달렸지만,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검사가 기소를 할 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검사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공소장이라고 한다. 이 공2018.10.04 09:18

  황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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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와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는 수감된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교도소(矯導所)는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 구류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다.반면, 구치소(拘置所)는 아직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중 구속영장을 집행 받은 사람, 즉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가 보내지는 시설이다.이 때문에 구속은 됐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다.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는 모두 법무부장관2018.07.17 10:00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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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먼저 기소는 검사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공소 제기와 같은 말이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2018.07.16 20:32

  남기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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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소와 고발은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라는 점에서 비슷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 차이가 있다.'고소(告訴)'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과 같이 피해자 측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측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고소권자'가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다.한편, 고소와 달리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누군2018.07.16 20:29

  배진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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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배임 어떻게 다를까

  뉴스를 보면 횡령과 배임이라는 두 범죄가 붙어다니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 횡령과 배임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두 범죄는 모두 형법 제355조에 규정돼 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횡령과 배임은 실제 상황에서 구2018.07.16 20:26

  이충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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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변호사들이 맡게 된다.회사 명의로 된 재산보다 빚이 많아지게 되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법원에 의해 변호사가 맡게 된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해야 한다.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관리하고2018.07.16 20:21

  김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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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피고인', '변호사'와 '변호인'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고'가 구별돼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두 단어는 언뜻 같아 보이지만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법률 용어다.먼저 '피고인(被告人)'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형사(刑事) 재판' 상의 개념이다.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되기 이전,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의 '피의자(被疑者)' 개념과도 구별된다. 하지만 피2018.07.16 20:11

  박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