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Q&A독자들의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립니다

• 임대차분쟁 월세 밀리는 세입자 대처법

  월세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내지 않고 연체 중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상률 변호사 답변
• 지적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액 계산방법?

  회사 직원이 발명을 해 보상을 해야 할때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박의준 변호사 답변
• 지적재산권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세금혜택은?

  회사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세제혜택이 회사와 직원에 각각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준 변호사 답변
• 금융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시 주의사항?

  Q.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운영하는 중인데 기존 주주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남기웅 변호사 답변
• 채권채무 선택관광에서 '면책동의'해도 되나요?

  해외여행시 선택관광을 하려면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패키지여행시에 해당 문서에 서명해 본 경험이 한 두번 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서에 사인을 하고나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현지 업자나 여행사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배진석 변호사 답변
• 영업비밀 근로계약 종료시 경업전직금지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의무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과연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근로자의 경업금지·전직금지 의무가 인정될까요?

  오성헌 변호사 답변
• 기업형사 이사 재직때 선 연대보증, 퇴임땐 어떻게?

  Q. 제가 A사 이사로 있을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거죠. 그런데 6개월 뒤 회사랑 틀어져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나는 더이상 A사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저의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조석영 변호사 답변
• 채권채무 패키지여행서 부상당하면 손해배상 가능?

  A는 3박4일 일정의 여행을 떠났다. 여행 일정 중 2일은 전형적인 기존의 기획여행 일정이지만, 1일은 자유일정이었다. A는 자유일정 때 시내관광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시내구경을 시작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는데,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와 발판이 엇갈려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골절상을 입은 A는 음식점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만큼 당연히 음식점에서 손해배상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음식점은 다친 A의 잘못이라며 나몰라

  배진석 변호사 답변
•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본부에 매출액 근거 자료 요구 가능할까?

  Q. 예비 가맹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간략하게 구두로만 알려줬는데, 그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답변
• 채권채무 분양권 불법전매 '약정' 유효일까, 무효일까

  Q.'미등기 전매'는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분양권 전매와는 다른 것인가요?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그 거래는 무효인가요?

  이충윤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