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년 별거 아내가 내 연금 못 가져가게 하려면?

  Q) 며칠 전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혼해달라고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급기야 소장을 보냈네요. ...조혜정 변호사   2017.01.17 17:54

• 
  소비자소송 전반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물 책임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1.16 10:58

• 
  '인구 보너스' 아닌 '오너스' 시대, 현실적인 대안은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바야흐로 신조어인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근하게 된다. 인구 오...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7.01.10 09:27

• 
  실효성있는 대리인관리 및 통제에 대하여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리인 비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공직자 등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충실한 심복이 돼야 한다...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7.01.02 09:32

• 
  재단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립과 운영 적정성 보장

  최근의 재단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접하면서 재단 등 단체활동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과 그 운영의 적정성 보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27 15:00

• 
  박영수 특검팀의 아주 특별한 수사를 기대하며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전 국민을 좌절과 분노의 수렁에 빠트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6.12.23 15:27

• 
  어머니 패는 후레자식, 상속 못 받게 할 순 없나요?

  Q) 망나니 남동생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 남동생은 저희 아버지가 마흔이 넘어서 본 늦둥이입니다. 아들을 바라셨던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만을 편애...조혜정 변호사   2016.12.20 08:09

• 
  연기금의 실효성있는 의결권행사가 가지는 의미

  최근에 국내기업의 합병절차에서 보여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면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연기금의 의결권의 행...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19 09:00

• 
  아내가 이혼하면 아들 성을 바꿔버린다는데…

  Q)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몇 번이고 그만 두려다가 어렵게 결혼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결혼 전 아...조혜정 변호사   2016.12.13 08:38

• 
  원격 영상 심리제도에서부터 사이버법정으로까지

  이달 16일부터 원격 영상 심리제도를 법원에서 도입한다고 하니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간 법원이 상대적으로 사법소비자에 친화적인 태도...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12 16:44

• 
  영업비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거의 100년 이상동안 영업비밀로 유지돼 온 유명한 사례가 가장 먼저 연상될 것이다. 특허권 등 일반 지식...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05 09:00

• 
  디지털시대에 변호사들이 살아남는 법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변호사 시장만은 여전히 온라인화 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많다. 미국로펌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정식의 변호사로 채용하는...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1.28 09:00

• 
  10년 넘게 어머니 병수발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늘 그 집은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조혜정 변호사   2016.11.22 10:18

• 
  교육에서의 '무크'혁명에서 성장동력 찾으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에서 해외석학의 온라인 강의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수강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1.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