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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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다리관문' 표준특허, 권리자·사용자 상생하려면

  표준특허란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특허의 특허권자는 특정기술분야에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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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강국 코리아', 저작권보호 현주소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이를 표절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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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수의 춤사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까

  무용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춤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비판...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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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하면 특허침해범? 간접침해 규정이란

  특허권과 관련해 특허권의 간접침해라는 용어를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 용어자체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다. 쉽게 풀이하면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판정할 때...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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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저작물 보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건축저작물이라 함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그밖의 건축저작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이라는 기능성인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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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 부인, 남편몰래 외국서 이혼판결 가능할까

  Q) 미국에서 질문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10년 전 제가 아들 교육을 위해 아들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부터 기러기 부부로 살아왔...조혜정 변호사   2016.1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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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서 일하며 만든 발명, 어디까지 보호될까

  최근에 직무발명과 관련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높...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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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포기받고 외도 용서하고 싶은데..

  Q) 저는 올해 59세, 남편은 65세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년 전 만났는데 그 때 저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하려고 하고...조혜정 변호사   2016.10.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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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심판의 키워드, '진보성'이란

  특허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진보성은 특허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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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법제구축 필요하다

  흔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사 등을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과 의미는? 누구나 이에 쉽게...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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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남편이 별거중 취득한 10억상가, 재산분할 될까

  Q)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가정주부라도 거의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보통의 ...조혜정 변호사   2016.10.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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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분쟁에서 '권리소진의 법칙'이란

  지식재산권법에서는 '권리소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대륙법계의 표현이고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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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된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책임 있을까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인데 살기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8년 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조혜정 변호사   2016.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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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포괄보호 규정 필요하다

  지식재산권법상의 명확한 보호대상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일련의 무형의 지식재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항상 논란이 돼 왔다.예를 들어 최근에 도입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2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