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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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분쟁에서 '권리소진의 법칙'이란

  지식재산권법에서는 '권리소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대륙법계의 표현이고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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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된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책임 있을까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인데 살기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8년 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조혜정 변호사   2016.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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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포괄보호 규정 필요하다

  지식재산권법상의 명확한 보호대상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일련의 무형의 지식재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항상 논란이 돼 왔다.예를 들어 최근에 도입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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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vs애플 특허분쟁의 키워드, 트레이드 코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해당 소송에서 애플은 '스마트 폰의 둥근모서리'라는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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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디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류의 대표적인 드라마이자 중국 동시방영으로 큰 인기를 끈 드라마를 예능 프로에서 패러디해 화제가 되고 있다. 패러디는 원작의 비평 등을 통해 사회에...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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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라고 예물을 거둬간 시어머니

  Q)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내려고 하고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됐어요. ...조혜정 변호사   2016.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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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 바람직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란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저작권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것이다.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인 권...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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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최근 한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복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유럽 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패션분야에 있어서도 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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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의 산업화, 전략수립이 절실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인간본래의 특성에 가까운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음악·미술·스포츠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참여정도는 상당히 진척돼 인공...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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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보상금, 여자인 나도 받을 수 있나?

  Q)종중 땅 보상금을 여자인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종중재산이었던 땅이 얼마 전 국가에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을 남자들한테만 나눠준다고 ...조혜정 변호사   2016.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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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만에 깨진 결혼, 집값 돌려받을 수 있나

  Q) 2주일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만이네요. 마흔이 넘어서 한 결혼이라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너무 ...조혜정 변호사   2016.08.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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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국제중재 모의변론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최근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지역예선이 서울법대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의장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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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냈어요

  Q. 지난 번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못은 바람피운 남편이 한 거고 저는 그저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조혜정 변호사   2016.08.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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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변호사 양성제도의 시사점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지역이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교두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국제금융법 분야가 가장 활발해 세계적으로 경쟁...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1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