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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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라고 예물을 거둬간 시어머니

  Q)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내려고 하고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됐어요. ...조혜정 변호사   2016.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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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 바람직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란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저작권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것이다.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인 권...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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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최근 한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복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유럽 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패션분야에 있어서도 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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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의 산업화, 전략수립이 절실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인간본래의 특성에 가까운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음악·미술·스포츠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참여정도는 상당히 진척돼 인공...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9.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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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보상금, 여자인 나도 받을 수 있나?

  Q)종중 땅 보상금을 여자인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종중재산이었던 땅이 얼마 전 국가에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을 남자들한테만 나눠준다고 ...조혜정 변호사   2016.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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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만에 깨진 결혼, 집값 돌려받을 수 있나

  Q) 2주일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만이네요. 마흔이 넘어서 한 결혼이라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너무 ...조혜정 변호사   2016.08.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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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국제중재 모의변론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최근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지역예선이 서울법대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의장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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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냈어요

  Q. 지난 번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못은 바람피운 남편이 한 거고 저는 그저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조혜정 변호사   2016.08.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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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변호사 양성제도의 시사점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지역이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교두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국제금융법 분야가 가장 활발해 세계적으로 경쟁...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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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엔 없는 전관비리, 한국엔 있는 이유

  홍콩에서의 판사임용제도전반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포함한 사법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홍콩에서는 판사의 경우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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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냈어요

  Q. 며칠 전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고 어찌 해야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15년 차의 부부인데, 남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저는 결혼후 전...조혜정 변호사   2016.08.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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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필요하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해당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제품판매를 감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악의적인 고의...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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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집 앞서 기다리는 男…결혼해도 될까요

  Q. 지금 사귀는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5개월 전 인터넷 친목카페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 쪽지가 온 날부터 두 달간 계속 저한...조혜정 변호사   2016.08.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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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법률 역할과 기능 혁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등은 기존의 관념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있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7.2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