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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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문화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잊힐 권리에 관한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기게시물에 대한 삭제...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2016.06.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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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장소만 제공해 주던 전형적인 임대차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주고 임대를 하는 '퍼니쉬드 렌트'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차가 나타나...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6.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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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과 금융, 간격 좁히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기초인프라는 지식재산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2016.06.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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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솔했던 혼인신고…무효는 안되나요?

  Q. 25세의 여성입니다. 저의 바보 같았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년 전 저는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자...조혜정 변호사   2016.06.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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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서 남 주는 마케팅

  "저는 술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는 편인데, 어떻게 수임활동을 해야 할까요?"최근 개업한 어느 후배 변호사의 고민상담.그래서 들려줬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본...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6.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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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존재를 숨겨주는 대가가 5억?

  Q. 환갑을 눈 앞에 둔 남자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1년 전 퇴직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얼마 전 옛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조혜정 변호사   2016.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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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수임때 이런 의뢰인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을까'라며 후회한 경험도 적잖을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수임할 때 각별...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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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법·제도 인프라의 혁신 필요

  구글의 피차이 CEO(최고경영자)는 연례서신에서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의 잠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모든 업무는 인공...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2016.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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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일상서 쓰는 의미와 달라 주의해야"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라 전문지식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필자가 법조계에 입문할 당시에 대중들에게 생소한 법률용어가 20년이 지난 현...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6.05.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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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크족' 재산분할은 어떻게?

  Q. 올해 35세 남성입니다. 3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신혼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흐...조혜정 변호사   2016.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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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변론'…잘 쓰면 강력한 무기

  수 많은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법관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서의 현장감 있는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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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부풀려 커피숍 계약'…"양도인·중개업자 책임져야"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서 40대 후반부터 직장을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장사에 경험이 없다 보니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입지를...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6.05.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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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있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들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마케팅과 세일즈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필수 요소들을 뽑아 나름의 공식으로 정리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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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제언

  최근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이 논의가 단지 직역다툼의 흥미본위로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산업의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2016.05.03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