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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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집 앞서 기다리는 男…결혼해도 될까요

  Q. 지금 사귀는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5개월 전 인터넷 친목카페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 쪽지가 온 날부터 두 달간 계속 저한...조혜정 변호사   2016.08.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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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법률 역할과 기능 혁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등은 기존의 관념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있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7.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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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모친 재산 탐내는 큰 오빠 막을 방법 있나요?

  Q. 저희 어머니는 올해 80세이시고 몇 년 전 치매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시설로 모시지 않고 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면서 간병...조혜정 변호사   2016.07.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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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시장, 한국 변호사에 기회될 수 있을까

  홍콩 출장 중 홍콩의 법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재 홍콩대학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법정변호사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 캘빈 곽 교수는 지식...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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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양육비 안 주는 의사 남편

  Q. 8년 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8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8년...조혜정 변호사   2016.07.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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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선 안 되는 이유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매매 등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6.07.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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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살이→처가살이→이혼요구→별거'…"이혼이 정답일까요"

  Q. 처가 소유 빌라에 살다가 아내와 저희 부모님, 저와 장인장모님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전 집을 나왔습니다.저는 8년 전 결혼해서 지금은 7살, 3...조혜정 변호사   2016.07.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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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문화확산과 현지 한국학센터의 지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서는 문화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이의 질적 및 양적 확...김승열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2016.07.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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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투자 시 살펴야 할 법률 관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6.06.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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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서 각방 쓰는 결혼생활'…"그만 끝내고 싶어요"

  Q.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돼 질문을 드려요. 제 나이는 올해 서른 일곱. 3년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첫 만...조혜정 변호사   2016.06.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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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괘씸한 사위'…장인 재산상속 요구 들어줘야 할까

  Q. 사위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딸은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전 서른 셋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에 아...조혜정 변호사   2016.06.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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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문화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잊힐 권리에 관한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기게시물에 대한 삭제...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2016.06.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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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장소만 제공해 주던 전형적인 임대차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주고 임대를 하는 '퍼니쉬드 렌트'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차가 나타나...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6.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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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과 금융, 간격 좁히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기초인프라는 지식재산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2016.06.0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