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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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20만원 낼 돈 없어 수갑 차는 사람들

  #뇌병변 장애인인 A씨는 지인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줬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못 내고 있는 A씨는길거리에서 경찰관만 보면 골목으로 숨...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1.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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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없는 홍보비 징수는 무효…부당이득 없다면 반환 안 돼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에 없는 홍보비를 징수한 것은 무효로서 더 이상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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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마담' 대표이사도 산재 적용된다

  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됐을 뿐인 자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다.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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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이 외국서 담합했는데 한국 공정위가 제재?

  #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겨냥해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담합을...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1.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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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 함부로 확대하면?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정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자유롭게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납...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1.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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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물려준 땅, 형이랑 누나가 안 나눠줘요"

  #사례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강원도에 있는 임야가 유일합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그 임야의 절반을 제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1.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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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종료 후 차기 대표 선출 전…'관리인 확인 소송' 가능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부산고법 판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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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사 중복 구직'…실업급여 지급은 따져봐야

  실업급여 신청자가 동일한 회사에 중복 지원해 구직활동을 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다. 실업...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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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화장품 '빈병' 가져오면 신제품 교환"…불법일까?

  # 국내 중저가 상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B에센스(4만2000원 상당)를 출시하면서 뷰티넷 또는 페이스북에서 신청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12.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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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인 지위 있는지 확인…'관리단'에 소송 제기해야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은 관리단이어야 할 뿐 그 외 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울남부지법 판례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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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한 산모, 상속자격 있을까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지를 청원하는 온라인에서의 청원도 활발하고, 반대로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나 여론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7.1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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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촬영기사에게 사고…산업재해 적용될까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법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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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세금내기 싫은 이유는요…"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한국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서 납세자들은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된다”거나,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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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머니투데이 법률전문뉴스 '더엘'(the L)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네이버 법률'(법률N미디어)와 함께 '제...머니투데이 the L   2017.12.06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