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증세론에 대한 단상(斷想)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증세론 좀더 구체적으로 이른바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 방향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간 중 5억원이 넘는 구간의...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8.03 05:10

• 
  수술대 오른 프랜차이즈 업계, 치유될까?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7.30 05:11

• 
  [기자수첩] 변호사 잡는 블랙로펌

  경제계에 '블랙기업'이 있다면, 법조계엔 '블랙로펌'이 있다.블랙기업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떠돌던 인터넷 용어가 양지로 나오면서 유명해졌다. 뜻을 풀면 '법령...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28 08:18

• 
  청소년, '사형' 선고하면 범죄 안 저지를까

  종종 전문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07.28 05:11

• 
  한명이 한 건물에 여러 점포 가졌어도 의결권은 하나

  집합건물 내에 여러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계산할 때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집합...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7.25 10:33

• 
  '주유소 폐업정리'…유류세 카드수수료는 '몽땅' 주유소가?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보니 과거 문전성시를 이루던 주유소에 폐업정리 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들리는 얘기에 유류세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도...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7.23 05:06

•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만 제외할 수 있을까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개최했더라도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05 판결)집...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7.19 05:10

• 
  해외로 돈 보낼 때 수수료 아끼는 '꿀팁'

  몇 년 전 회사의 지원으로 1년간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몇 명의 변호사를 선발하여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필...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7.19 05:05

• 
  [기자수첩] 검찰이 달라졌어요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보다 범죄단서를 선제적으로 찾아 ‘인지수사’에 ...양성희 기자   2017.07.14 11:01

• 
  임차인이 안 낸 전기·수도료, 점포 소유자가 내야할까

  임차인이 미납한 전기 및 수도료를 관리규약 등이 없는 한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7564 판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7.12 06:01

• 
  [기자수첩] '단명' 헌재소장 방치하는 국회

  "탄핵 절차를진행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저는 좀 컸다고 봤습니다."(이선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지금 헌법재판관 된다고 하니까 벌써 헌법...김종훈 기자   2017.07.11 10:55

• 
  당신의 출근길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철을 겨우 빠져나와 발걸음을 재촉하며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다.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강민종 변호사(공익법무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07.09 10:21

• 
  업종제한규정 변경…구분소유자 동의 필요할까

  집합건물인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이 있다. (2014가합21780 판결)집합건물이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7.04 18:50

•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중국에 뒤쳐진 이유

  지난주 한 경제지와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ICP)이 공동 주관한 행사에참여해중국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와 중국 상하...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7.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