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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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만에 도착한 택배에 굴비가…" 배상받을 수 있나

  # A씨는 친지에게 새해 선물을 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굴비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도착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다급해진 A...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3.0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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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2017년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관심과 논의는 해가 바뀐 금년에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작년부...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3.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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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팔고 세금 안 내려고 이혼…'꼼수' 통할까?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양...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3.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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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등기나 구성원 동의 없어도 성립 가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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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공사, 산업재해 적용기준은 총 공사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표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등’의 판단 방법(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2두10574 판결)에 대...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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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기술, 특허로 등록할까? 영업비밀로 유지할까?

  화장품 제조사인 K사는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화장품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A, B, C물질을 합성해제작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위 재료를 분...김태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2.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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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결정 안 된 요양비 달라고 소송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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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걸려 입찰 막히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

  # A사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해당 발주기관들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2.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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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빙판길서 '꽝'…누가 책임지나?

  아파트 관리단 담당자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로 내려가고 더욱이 눈과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관리업무에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하고, 만약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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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가 빚 갚아준 이주노, '증여세' 내야 한다고?

  기억 속에 생생한 1992년 봄. 파아란 하늘에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했던 그 봄은 대학 새내기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 봄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음악까지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2.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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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 어떻게 될까

  # A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별세하였다. 치료비 및 입원비가 수백만원 가량 미납되었고 A씨의 통장에는 이를 납부하기에...강민종 변호사(공익법무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2.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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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출생신고'를 법원이 허용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2.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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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법대로 안 하면?

  아파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처분 신청에 의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서울중앙...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0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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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시효 완성으로 장해보상금 못 받아…상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이 시효 완성으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가기존의 상태가 악화되자 새로운 등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라도,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0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