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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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능의 정상화 시급…잘못된 하급심 판결 뒤집을 수 있어야"◇어떤 사건의 진행경과원고가 1명, 피고가 2명인 어떤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 중에 법원의 주도하에 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2016.10.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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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전을 기대하며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필자가 본 영화중에서 반전이 최고였던 영화는 '유주얼 서스펙트'였다. 1995년도 작품으로 반전영화의 교과서라고 불린다. 이 영화는 결...김태민 변호사(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2016.10.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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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에 관한 규제 현황 및 나아갈 방향현재 P2P 금융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확립된 이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P2P 중개회사가 직접 돈을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0.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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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한 집단소송, 괜찮을까◇ 질문 저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입니다. 저희 구역의 재개발 조합에서 종전 자산가액을 통지한 것을 보고나서 너무 낮은 가격에 마음에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2016.10.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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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미워해도 '상관없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2007년 4월 16일. 거의 10년도 지난 일이다. 그러나 그리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리라.그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09.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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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품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완성돼야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조세법의 대원칙으로 헌법 제59조에명기돼 있...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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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각 점포 등기는 어떨 때 무효 되나집합건물 내 각 점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구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09.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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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름으로는 소송할 수 없어◇ A회사, 30억 투자받고 1000억 원 토해낼 위험에 처하다 의뢰회사(A)는 2009년 3월경 창업투자조합(B)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받고 30여만 주를 매각하...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2016.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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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체결 계약, 입주민이 무효 주장할 수 있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해 입주민 개개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잘못된 계약 체결로 말미암아 아파트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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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법원 간 기각·인용율에 큰 차이…해결 방안은?채무자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개인회생 인가율이나 ...최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서율) 2016.09.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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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닭 사장님, 법을 위반하셨습니다"'PRADAK' '아디닭스' '베스킨라분식 13'….길거리를 거닐다 유난히 눈에 띄는 가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 상표를 재치있게 패러디 한 이름들을 보...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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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증' 필요있나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체중 조절 기능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간손상 위험 관련언론 기사...김태민 변호사(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2016.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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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라고 한푼도 안물려준 아빠…내 몫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빠는 장남인 오빠와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 의사인 오빠에게는 병원을 개업해주고, 아파트도 해줬다. 남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다.그러려니 생각했...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09.21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