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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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포기 각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이미 유치권 포기각서가 작성돼 상대방이 받았다면(교부) 그 포기 각서를 직접 받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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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 하루만에 법정관리…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자산운용회사에 근무하는 나효자씨는 "부모님이 4% 중반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상품을 원하고 있다"며 친하게 지내던 B증권회사 C지점장에게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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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서류증거가 승패 가른다"

  ◇민사소송에서의 서증의 중요성민사재판은 사실을 확정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과 ...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2016.1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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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자 2년 지료 연체…"항상 법정지상권 소멸되는 것 아냐"

  보통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법정지상권자가 2년간의 지료를 연체했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1.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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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도 남한 형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A는 1924년 3월 6일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로 C, D, E 등을 두었다. A는 1961년 12월 13일 사망하였고, B는 1990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A의 상속...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1.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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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는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을까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의 지위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동대표 자격에 관해 심심치 않게 질의가 들어온다. 동대표라는 지위는 말 그대로 해당...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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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시 '세금폭탄' 주의..대처 방법은

  아버지(갑·甲)가 소유하던 건물을 아들(을·乙)에게 넘겨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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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토토가, 상표로 쓰고 싶다면

  최근 몇 년간 응답하라 시리즈, 꽃보다 ㅇㅇ, 삼시세끼, 무한도전, 1박2일, 진짜사나이, 복면가왕, 힐링캠프, 강남스타일 등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노래 제목...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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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 시급"

  최근 사채업자의 극심한 채권추심을 이기지 못하고 대기업 직원이 금은방 절도를 한 사건과 사채업자에게 연 390%의 고리에 돈을 빌린 2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최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2016.10.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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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미작성'이유로 동대표 해임 불가능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해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사레로 법원이 해임 사유의 적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0.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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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이 기다려지는 이유

  지난 10일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조영남과 매니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공소사실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최현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운대)   2016.10.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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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유치권자, 타인에게 빌려줘선 안 돼

  유치권자는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자신이 건물을 점유하고...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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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개발 필요성과 적극적 대응

  최근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보고 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이 영화는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이 주체적인 인생의 결말을 선택할 수...김태민 변호사(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2016.10.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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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와 사실혼관계인 처제, 유족으로 보호받을까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와 B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가 군산에 있는 국립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0.1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