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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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한 혼인신고…그리고 함께 살았다면?

  사례1) A는 암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아내의 이혼청구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아내와 2년 넘게 별거 중이었다. B는 A가 이혼하기 2...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4.0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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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 관리소장이 했어도 유효

  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가합2535** 판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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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땐 업무상 재해

  자살로 인한 사망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12두17070 판결)원칙적으...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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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권에 1㎜ 깨알 글씨…고지의무 다 했다고?

  # A사는 “썸머 페스티벌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연말 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경품행사를 알림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누리집(홈...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4.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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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남편, 늙으면 조강지처에…믿어도 되나요?"

  Q) 올해 55세의 여성입니다. 재작년에 결혼생활 25년 만에 이혼하고 딸 둘과 같이 살고 있고 있는데 남편이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결혼 초기부...조혜정 변호사   2018.04.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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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손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3.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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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층별 대표, 임의 추대로 뽑으면 무효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관리단 집회 절차 방식이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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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이상한데요"…혹 떼려다 혹 붙인다

  통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 하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법원이 원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런데 지...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3.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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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했는데…" 근로자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해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자도 그 실질이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행...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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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가서 국적 잃어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1980∼90년대에는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 분들이 이민 가실 당시, 노령의 부모...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3.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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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가 디자인 베껴 특허 받았어요"

  지적재산권은 실체가 없는 것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술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김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18.03.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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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안 갚는 사기꾼, 콩밥 먹일 수 있나요?"

  [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나단경 변호사   2018.03.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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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서면결의 정족수 규정 안 지키면?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62...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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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조교 한달만에 쓰려져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 또는 그 유가족은 재해보상을 청구할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3.20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