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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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들 중국에서 '이것' 조심하라"

  2017년 5월 바이두 (百度)는 계정 실명인증을 거친 이용자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의 이러한 조치는 ...손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8.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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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BMW…"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최근 달리던 BMW520d 차량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보닛에서 연기가 나더니...나단경 변호사   2018.08.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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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통행세'는 배임죄일까?

  # A그룹 계열사 B사는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의 사업모델 변경·확대 계획을 A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보고 당시 B사는 ATM기 제조사...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8.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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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신 할테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다. 이 때 할아버지에게 지팡이를 쥐어지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신체 능력이 떨어질 경우 부...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8.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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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박주홍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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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신고 안 한 불법재산 있다면?

  출범 2년째를 맞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소득 재분배, 과세형평 제고, 고소득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법인 과세와 관련하...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8.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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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는 남편들의 4가지 징후

  Q) 저는 올해 60이 됐고, 남편과 결혼한 지는 35년이 됐습니다. 남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편이 작년부터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성화를 해대서 도대체 이 일을 ...조혜정 변호사   2018.07.3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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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전효성의 전속계약은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나단경 변호사   2018.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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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열풍의 '허와 실'

  최근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이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서광)   2018.07.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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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빌려 거래하고 세금계산서까지…그런데 무죄?

  A는 B의 명의를 빌려 고철(古鐵) 공급사업을 하면서 고철공급거래를 하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B가 개입된 부분에 관해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7.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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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박주홍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7.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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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아빠 병수발했는데, 오빠가 유산 절반을 달래요"

  Q)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년간 병든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오빠가 아버지 유산인 집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10년 전 어머니가...조혜정 변호사   2018.07.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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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 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만약 아파트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나단경 변호사   2018.07.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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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시장 급성장의 그늘

  # 직장인 A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면서 차내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사진이 찍혔고 카셰어링 업체 측은 확인도 없이 페...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7.17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