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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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첫 번째 이야기. 김씨는 명절에 오히려 더 심란해졌다.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가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황이 없는...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09.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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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으로 한달 살기…"여러분은 가능하세요?"

  #67세의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동자동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딸이 하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일 년에 두 번 명절에 안부전화가 올 뿐, 평상시에는 거의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9.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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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새 여자가 꿀꺽한 재산, 되찾을 수 없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91세이시고요. 아버지와 같이 살던 계모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6년 전쯤 집으...조혜정 변호사   2018.09.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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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거래가 '특수'한 이유

  세법은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하여 세법이 추구하는 나름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김상준 회계사(법무법인 충정)   2018.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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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살 때 '이것' 꼭 확인하세요"

  요즘 장안의 화제는 '집값'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집을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09.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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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태우, 다이어트 실패가 '품위유지' 위반?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얼마 전 가수 김태우씨가 비만관리업체로부터 소제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나단경 변호사   2018.09.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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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죽인줄 알고 팔았는데 인조가죽…누구 책임?

  # 공동 할인 구매사업자(소셜커머스)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ㅇㅇ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등에서 해당 상품을 천연소가죽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9.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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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

  A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있...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9.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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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심창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9.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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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남편이 남긴 예금, 왜 못 찾나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사망해C 은행에 B씨의 예금을 찾으러 갔더니, 외국에 취업한 A씨의 둘째 아들 D가 동의하지 않으...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09.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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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 드세요"…술집서 한가지 양주만 권한 이유

  # 위스키를 주로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는 197개 유흥소매업소의 소위 키맨(Keyman,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8.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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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화영 사진 올린 LJ, 명예훼손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나단경 변호사   2018.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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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세' 만들어 통일에 대비한다고?

  독일 자브뤼켄(Saarbrücken)에서 유학 중이던 필자는 2008년 초 베를린 장벽을 직접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동차로 7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베를린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8.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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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 김앤장, '조국'과 '고객'의 딜레마

  광복 73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만행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유동주 기자   2018.08.1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