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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업종 겹치게 된 인근 건물 용도변경…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the L] 경쟁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 생긴 것만으로는 소송 불가능…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 있어야 소제기 가능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이가 가까운 다른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그런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치과를 경영하던 A씨는 최근 가까이 있는 다른 건물이 용도 변경되자 불안해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3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의 용도가 치과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 건물에 다른 치과가 생기게 된다면 A씨와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와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되면 A씨의 치과에 사람이 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A씨는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 중에서도 일정한 이익이 있을 때만 소송이 가능한 종류의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한다.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익이 있는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항고소송의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A씨는 무사히 소송을 진행해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A씨는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90누813 판결) 각하 판결이란 해당 소송의 내용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판결이다.

어떤 행정 처분, 여기서는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처분이 있다면 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제3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무조건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는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씨가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간접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걸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처분으로 인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이라고 봤다. 즉 소송을 제기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단 얘기다. 따라서 A씨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 판결 팁 = 가까이에 있는 다른 건물의 용도 변경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직접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또 그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 관련 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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