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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2심제'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the L]"여타 행정소송은 3심제, 공정위 사건은 2심제.. 평등원칙 등에 위배"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을 사실상 2심제로 진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제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지구매 등 제지업을 영위하는 A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법 55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국가주의 또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으로 간주돼.. 사실상 2심제"
A사는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심판과정에서 소환한 참고인이 "A사가 담합에 참여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담합할 이유도 없고 실제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A사는 "공정위가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참고인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정식재판이었다면 반대심문도 하겠지만 공정위 심판과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8월에 A사는 곧바로 불복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고 3개월여 후인 최근에는 재차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A사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서울고법 판결에 재차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상고가 유일하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리만 다루는 만큼 사실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은 서울고법에서의 1차례가 유일하다.

A사 측은 "이 조항은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판결과 같은 공신력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추정을 강하게 받게 한다"며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도 매우 큰 반면 이를 시정할 기회는 단 한 차례에 그쳐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복잡한 사실관계 하에서 담합의 존재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행정사건보다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 행정사건들의 경우 3심제 하에서 1심에서 사실심리를 받는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은 오히려 2심제로 정해 법원으로부터 1차례의 사실심리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부터 충실한 사실심리가 이뤄지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고 분쟁해결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조사·심판기관 분리, 日도 독점법위반사건 3심제 도입.. 한국도 유사움직임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은 FTC(연방거래위원회) 소추사건에 대해 FTC와 독립된 행정법 판사제도를 두고 있다. FTC 조사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객관적 인사를 행정법 판사로 임명, 청문결과에 따른 1차적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도 2013년 2월 법률개정을 통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전속관할을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동경지방재판소로 변경했다.

국내에서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사실상 2심제로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을 현재 서울고법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손 의원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55조 조항에 대해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 공정위 처분을 사실상 1심판결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조사기관이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가 통상 1회의 회의개최로 의결하므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불이익을 우려해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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